예산낭비 심각한 두루누리사업

 

김용익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과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줜해 주는 '두루누리사업'이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으로 수십억대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일들이 전혀 없던게 아니었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내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사업)의 수혜자 가운데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천398명에 100억원 자산가도 8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허점이 발생한 것은 왠지 실수라 보기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건 아닐까.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천414억원에 이른다. 일종의 눈먼돈처럼 생각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컨데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최고 자산가는 금융재산을 빼고 건물·토지·주택 가격을 합쳐 250억원을 보유한 56세 서초구민 A씨이며, 그 다음이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48세 송파구민 B씨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수천명이나 된다는건 단순한 실수라 보기 어렵지 않나 싶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91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3천만원에 이른다.

 

전국의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이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천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천831명(4%)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지원을 부자들이 추가로 가져간게 아니라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 것을 빼앗아 받았다는걸 말해주고 있다.

 

 김용익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하며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 정말 황당할 뿐이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말 기준 1천378명에서 1년만에 1천명 이상이 늘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 그것도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며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정부 일하는 정부라는 소시를 들으려면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문제점도 방치해선 안되겠다. 국민들이 잘 감시 하지 않으니 이렇게 뻔뻔한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멀쩡할 수 있는것 아닌가.

Posted by 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