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 핵심 주택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

 

본래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은행이 끼어 세압자가 대출해준 전세자금을 직접 집주인에게 전달해 준다. 전세가 끝나면 집주엔게 돈을 일순위로 받게 된다. 세입자는 이자를 내게 됩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지난달 9월 30일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Ⅰ’ 판매에 들어 갔다. 그런데 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일이라면 모르곘으되 부동산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해져가고 있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결국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현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 제도를 집주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다 더 많은 참여를 원한다면 보다 잘 알려야 할 것이다. 거기에 상당한 번거로움을 집주인이 감수할 당근이 더 쎄게 준비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금새 이뤄지는건 어렵지 않나 싶다.

 

맛난 음식을 만드는 집이라도 굳이 교통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는 곳까지 갈리는 없지만 아주아주 끝내는 맛집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당근이 아니라면 굳이 집주인이 참여하려 할 이유가 마땅히 보이질 않고 있다.

Posted by 금미